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Tel: +49 681 9382 325hwang@kist-europe.de특강독일쾰른  □ 연수내용◇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EU◯ KIST Europe의 황종운 박사를 통해 EU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유럽에서 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 EU의 공동연구사를 강연중인 황종운 박사[출처=브레인파크]◯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이 출범했고, 1973년 6개국이 모인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하지만 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었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993년 이전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 체결한 것들이다.◯ EC를 공식적인 법인체로 만들기 위해 EU를 결성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에는 별이 12개로 창설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이다.EU는 유럽의 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아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영국의 EU탈퇴는 2020년 1월로 연기되었고 탈퇴 시 27개국이 된다.◇ 1980년대 산업경쟁력 약화위기로 공동연구 프로그램 시작◯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에서 국가간 중복 투자와 상이한 제품 규격, 미국・일본의 제휴에 의해 전자정보통신부문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현재는 2014년 시작한 8번째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2021년 Horizon Europe을 실시할 예정이다.▲ EU의 형성과정과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EU 회원국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EU 예산◯ EU의 조직에 대해 알아보면, EU 자체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고 각 회원국가의 정상(총리 혹은 대통령)이 모여서 정책의 방향성을 계획한다.그리고 가장 핵심기관(우리나라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실행된다. EU에 대한 자료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만든다.◯ 예산은 전체 28개국의 GDP 1%를 EU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동이라는 의미에는 못사는 나라에도 나눠줘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016년 기준 EU의 연간예산은 1550억 유로였다. ▲ 분야별 예산 집행비율[출처=브레인파크]◯ 예산은 △스마트/통합성장(성장경쟁력, 고용창출, 경제・사회・지역결속력) △지속가능성장: 천연자원 △안전 및 시티즌십 △글로벌 유럽 △행정 및 기구운영 등 6개 분야에 쓰인다.◯ 최초에는 EC가 만들어지면서 EC로 들어오는 세금을 내는데, 관세의 일부를 모아서 운영하자고 했다. 하지만 관세로는 부족해서 국가별로 부가세를 추가했다.그러나 부가세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부가세 기준이 국가별로 다 달랐던 것이다. 결국 분담금을 모으게 됐고 분담금을 모아서 못사는 국가가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심하게 된 문제 중 하나이다.◯ EU에는 관련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다. EU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참여한다. 19개의 준회원국이 있는데 스위스가 대표적이다.이들 국가는 EU 회원국이 아니어도 똑같이 부담금을 내고 EU 회원국들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산업선진국 및 경제성장국에 속해있다.▲ EU의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내 최대 핵심기구로서 주요 정책기획과 실행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유사하다.다만 우리나라는 주최기관에서 예산집행을 안하는데 EU는 주최와 집행도 직접 한다. 25%는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펀딩 에이전시를 통해 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EU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결과보고, 평가, 예산기획 및 집행, 역외지역과의 국제협력까지 맡고 있으며 회원국이 추천한 28명의 집행위원이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시 53개 사무국 및 사무총장, 지원본부, 산하 에이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혁신과 R&D에 기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7개 의제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추진전략 중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하위에는 34개 분야별 액션플랜이 있다. 사람의 지식을 연합,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EU 2020의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이 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유럽 연구혁신을 위한 Horizon 2020◯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Horizon 2020은 연구혁신을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780억  유로 규모이다. 산업계의 역량을 민간이 공유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끌고 갈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크게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의 탁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인력교류 프로그램 △EU산업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응용기술 연구와 민관 협동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투자한다.◇ Horizon 2020를 통해 유럽 연구 구심점 구축◯ Horizon 2020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요건을 지키지 않은 지원서를 제외하고 2년간 27만6000여 기관의 76,427개 과제지원서가 접수되었다.유럽 경제가 좋지 않아 국가 R&D 예산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유럽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원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Horizon 2020의 성과이다.◯ 접수된 과제 7만6,427개 중 우수제안서로 3만4,305개가 결정되고 9,087개가 지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총 416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제안기관 수로는 27만5,841개가 지원했고 그 중 14만3,184개 기관이 우수제안서를 낸 기관에 속했다. 선정과제에 포함된 기관은 3만7,086개 기관이었다.Horizon 2020이 가진 파급력을 바로 제안기관 수에서 알 수 있다. 즉 여러 기관이 Horizon 2020 과제선정을 위해 네트워킹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럽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다.◇ Horizon 2020 선정・평가과정과 기준◯ 선정과정 평가시, Horizon 2020에 대해서 집행위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담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한다.평가는 과제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1개 과제에 적게는 15개, 많게는 100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대형 컨소시엄일수록 전문가 네트워크 위주이다.◯ 지원서는 1차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최소 3명의 평가위원이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2차 평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평가위원으로 3만 여명이 등록되어 있다.본인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거나 개별회원국에서 추천하여 등록하기도 한다. 평가위원은 2년단위로 선임한다,◯ 3차는 패널미팅이다. 1개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많게는 유럽 전역에서 100개가 들어온다. 제안서가 너무 많아서 평가위원 1인당 최대 5개 제안만 평가하도록 제한한다.서로 다른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하고 평가위원 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가위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사업보고서를 낸 국가 출신의 평가위원은 선임하지 않는다.◯ 평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박3일 동안 검토되며 평가위원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통・번역도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 제안서 분량이 정해져 있고 최대 70페이지다. 70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탈락이다. 둘째, 제안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 제안서에 적혀 있지 않은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기준이 단순해서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가 나온다. 이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차세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 H2020 실행구조[출처=브레인파크]◇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유럽에서 4차산업혁명은 굉장한 화두이다.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알파고와의 바둑게임에서 시작한 것 같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산업, 생활, 노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려하고 기대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산업분야, 연구분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 산업혁명은 자동화, 표준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다. 반면 4차산업혁명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능을 대체하고 있다.'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산업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EU에서는 ‘Factories of the Future’라고 부른다.약 70억 유로를 투자해서 R&D를 기획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최상위 R&D전략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의제가 인더스트리 4.0이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기술기반 산업혁명 도표[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 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 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시작된 디지털혁명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 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이 제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유럽 전체 기업의 10%가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이다. 약 200만 개 기업이 있고 3,100만 명이 종사한다.1조400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게 된다. 교역량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연구혁신기반의 생산시스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국가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목표◯ 연구분야에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신(5G,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하고,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생산품, 스마트 생산, 스마트 서비스가 활발하다.독일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Plug & Produce는 기존의 일체형 설비를 다 모듈화해서 자유롭게 조립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소비자가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구성해서 주문하고 배달시키는 형식이다.◇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 4.0(Arbeiten 4.0)◯ 자동화로 인해서 미국 일자리의 47%, 독일 일자리의 42%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감소시킨 사례가 없다고 하는 반박도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화가 가속화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2030년 고용이 정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한편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경우 행정과 생산 등의 분야에서 750,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IT 서비스, R&D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디지털화에 의한 사회적 파급력은 인간, 기술, 조직부분에 있어 인간과 기술은 강점 분야에 따른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인간과 조직은 디지털화에 따라 임무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진다.조직과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형 프로세스와 실시간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이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일하는 시간에 꼭 다같이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듯 일하는 방식도 점점 변하고 있으며 고용 수준과 근로 역량, 미래 예측과 EU 기준 준수여부, 개인 근로와 창업 지원, 노사 파트너십, 근로정보보호, 근로안전/보건, 서비스분야 근무환경 개선, 탄력적인 근무환경과 자율 선택이 가능해지고 있다.◇ 노동 4.0 액션플랜◯ 노동 4.0과 관련한 액션플랜은 △높은 고용수준과 근무역량 △탄력근무 △서비스분야 근로환경 개선 △근로안전 및 보건 △근로정보보호 △노사파트너십 △개인근로자 및 창업지원 △미래예측 EU기준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목표추진방안높은고용수준과근무역량Ÿ 전과정 교육시스템 개선Ÿ 재교육, 역량강화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노령사회 경쟁력 강화Ÿ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적절한 시기 역량강화 투자Ÿ 기존의 ‘실업보험’을 ‘근로보험’으로 단계적 전환 (재교육권 추가, 국가재교육위원회 구성)탄력근무Ÿ 디지털화는 탄력근무 가속화에 기여,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 도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관계 사전 조정 중요Ÿ 초과근무, 과잉 근무요구 등에 법적 보호 방안 마련Ÿ 탄력근무 환경에 적합한 ‘워킹모델’ 마련Ÿ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계약시간단축 보호 등을 위한, 시간근로 및 계약직법 개선Ÿ 장기적 차원에서 탄력적 근무시간 개선방안 마련 (유치원, 간병시설 등 관련 근로지원 공공시설 확대)Ÿ 근무시간, 근무지역 선택 관련하여 근로시간법에 반영서비스분야 근로환경개선Ÿ IT 플랫폼시장 독점화 가속, 첨단 IT기반 사용자차원 효용은 높아지나, 근로조건측면에서는 효용은 낮아질 위험Ÿ 관련하여 정부, 산업계, 사용자보호기관 등이 공동으로 관련하여 적절한 ‘사회적 표준’ 마련Ÿ 중소기업기반 IT 시장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사용자와의 관계마련이 중요, 노동조합을 통한 이 에 적합한 기업내 조직구성 마련Ÿ Care-분야(예: 간병서비스) 중요성 확대, 관련 근로조건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마련 (예: 주거지인근 서비스시설)근로안전및 보건Ÿ 첨단 디지털기술은 기존 육체중심 노동을 보다 정신/심리중심 노동으로 전환 가속화Ÿ 위험요인 감소, 창의활동 집중 등 긍정적 요인이 크나, 심리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은 지난 몇년 간 급격히 증가Ÿ 주요 요인: 소득 감소, 조기 퇴직 등에 대한 불안심리Ÿ ’04년 대비 ’15년 심리치료로 인한 병가일수 약 72% 증가Ÿ 심리적 부담요인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 4.0’ 추가 마련Ÿ 예시: 협동로봇 적용 관련 심리보호 방안, 개인건강관리 관련 교육근로정보보호Ÿ ‘18년 EU 정보보호지침 (EU Data Protection Rules) 시행.Ÿ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한 독일내 관련 법령 정비Ÿ 산업계(특히 중소기업), 노조 등 실질 적용 가이드를 위한 근로정보보호 Index 개발노사파트너십Ÿ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민주적 공동소유 등은 독일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성공 요인Ÿ 향후 공동임금조정/합의 관련 법적 근거 강화,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효과적/효율적 노조 역량 개발개인근로자 및창업지원Ÿ 지난 몇년간 독일내 신규 창업/개인사업자 증가는 없었으며, 디지털화로 인하여 활성화될지 아직은 미지수Ÿ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보장/참여 강화 (창업자대상 공공연금 연계)Ÿ 개인사업자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법적 체계 마련 (예: 재택근무, crowdwork)미래예측EU기준준수Ÿ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재정/세무시스템 구축Ÿ ‘사회적 유산’ 개념에서 청년 초기자본 지원(교육, 창업 등), 중장기적으로 이후 반환시스템Ÿ 관련 EU 정책/법령 준수 및 조화

▲ (사진출쳐=복지국가소사어이터)◇ 새로운 시대정신은 무엇인가?활화산같이 불을 내뿜었던 민주화 운동은 마침내 철옹성 같던 군사독재정권을 붕괴시켰다. ‘87년 이후 외형적 정치민주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0년 만에 IMF라 일컫는 경제위기를 맞았다.혹독한 경제적 고통 외에 ‘신자유주의’ 광풍이 온 나라를 뒤덮으며 거대한 사회경제적 주류를 형성하였다. 그것은 시장만능의 지배이데올로기였고 우리사회의 5%를 위한 신자유주의 감세동맹이었고 철저하게 냉혹하고 불공정한 시장경쟁에 입각한 약육강식의 지배구조였다. 과거 정치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섰던 소위 민주화세력은 대부분이 신자유주의 신봉자로 변신했다.결과는 참담했다.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였고 중산층의 몰락과 저소득계층의 양산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입된 대부분 국가의 공통된 모습이다.그리고 최근에서야 신자유주의의 가공할만한 경제적?사회적 폐해에 눈뜨며 이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사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정확하고 개념이나 내용으로 제대로 정의된 것이 없다. 사실은 그 용어만으로 보자면 실체도 없는 유령에게 온 나라 아니 수많은 국가들이 구조적으로 유린당하며 신음해 왔다면 지나친 표현일까?2007년 현재 ‘97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며 10년이 흘렀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폐화와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구조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이 불안을 넘어 분노로 변하고 있다.이제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나라를 ‘신자유주의 : 반신자유주의’ 지지 세력으로 구분하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대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은 정치적으로 ‘한나라 : 반한나라’나 ‘민주 : 반민주’ 구도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구도에 조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지난 20년을 자칭해온 소위 민주화세력은 여전히 민주 대 반민주 즉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구도를 고집하고 있으나 이것은 참으로 가련한 허상이다.이미 이들의 다수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에 몰두해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 한나라당 세력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이 다 아는 것을 이들만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절차적 민주주의 시작 원년인 ‘87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광풍이 본격화된 ’97년 그리고 2007년 10년마다 시대의 조류가 바뀌었고 향후 다가올 10년은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대응한 새로운 시대정신의 포착을 요구하고 있다.과연 우리나라가 움켜쥐고 나가야 할 새로운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은 무엇이어야 하나? 그것은 바로 능동적 개방과 보편적 복지와 혁신적 경제를 필두로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이다.이것은 반복지적이며 양극화를 구조화하는 졸속적 한미FTA가 초래할 가짜 선진통상국가가 아닌 능동적 개방과 보편적 복지로 잘 짜여진 진짜 선진통상국가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천박한 신자유주의 사회투자국가와는 종이 다르다혼돈을 피하기 위해 요즘 한창 회자되는 유시민 의원의 ‘사회투자국가론’과 우리가 주장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차이점을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실 그 차이의 핵심은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김영순 서울산업대 교수)이라는 논문이 정확하게 포착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기실 사회투자라는 용어는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주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북유럽국가들이 모범적으로 실천해 왔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그럼에도 최근 우리사회의 일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엉터리 같은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이론으로서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는 학계에서는 제대로 정식화된 적도 없고 기실 OECD나 EU 등도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단지 사회투자라는 용어를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사회투자라는 말은 유럽 복지국가들이 전통적으로 구축하였던 기존의 복지국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험 즉 고령화와 새로운 가족 및 여성 정책적 요구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으로 인한 새로운 필요구조와 고용안정 및 평생교육의 문제 등 새롭게 생겨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국가적 전략을 의미한다.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투자라는 용어는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1980년대 이래 기능적으로 이미 실시해 오고 있는 정책이다.그런데 이것을 무슨 위대한 새로운 발견이나 한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이것을 신자유주의에 갖다 붙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를 불손하게도 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이는 일련의 세력들이 소위 대한민국 국가개조론으로서의 사회투자국가론자들이다. 이들 영미식 신자유주의 사회투자국가론은 본질적으로 잔여적 선별적 복지국가 모델에 불과한 것이다.◇ 잔여적 선별적 복지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부자에게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잔여적?선별적 복지 개념의 대표적 모델이 미국식 복지이다. 당연히 소득이 높은 계층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저항감을 갖게 되고 이들은 ‘반복지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게 된다.반면에 유럽식 복지는 사회 전체 계층이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사회복지시스템을 매개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에 대한 저항감도 약하다.이러한 토양은 혁신적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양분이 되며 기업과 고용에서도 경직이 아닌 유연으로 가게하고 노동의 안정성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킨다.일본은 기업의 종신고용으로 사회보장의 취약성을 보완한다. 스웨덴은 복지시스템으로 종신고용을 대체한다. 둘 다 좋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모든 게 끝이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고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파업도 투쟁도 극단적이다.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 나락으로의 추락과 죽음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유연성과 사회적 연대 및 공존의 틀에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발아시킬 수 있는 창의적 조건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두 가지 축 역동적 복지국가는 복지영역과 경제영역의 조화를 통하여 호혜적?능동적 사회발전과 균형적?안정적 경제발전을 상호 상승적으로 함께 실현하는 국가를 말한다.역동적 복지국가의 3대 핵심가치는 ‘존엄’ ‘연대’ ‘정의’이다. 이들은 정책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충돌할 때 최종적 판단기준이 되는 상위의 가치이다.역동적 복지국가에서 복지영역은 보편적 복지와 능동적 복지로 구성된다. 공감가능한 수준의 최저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없는 적정 치료 지역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질 높은 공교육의 보장 재산축적과 투기의 대상이 아닌 권리로서의 주거에 대한 보편적 보장. 이것이 보편적 복지이다.그리고 능동적 복지는 어린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출산 보육 유아교육 등을 포함하는 아동복지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회균등과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노인복지를 포함하여 장애로 인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복지이다.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과 능력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의 격차는 아주 크다. 사회 전체 구성원에 대한 기회의 균등과 잠재능력의 극대화와 발휘가 가능한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된다. 이것은 복지이자 동시에 경제다.역동적 복지국가의 중요한 또 다른 한 축은 경제영역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 없이는 복지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역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역동적 복지국가에 걸맞은 공정한 경제제도와 혁신적 경제구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초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화 혁신친화적인 중소기업육성정책 금융자본의 투자적?장기적 성격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화 사회연대적인 조세제도 등을 수반해야 한다.보편적 사회보장과 평생교육시스템을 잘 갖추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례는 북유럽의 경험에서 이미 입증되었으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국가들도 기존의 사회보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연화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놀라운 연쇄작용과 효과 그리고 선택역동적 복지국가는 사회적 합의구조의 순조로운 형성 자발적인 참여구조의 구축 사회적으로 공익의 원칙에 따른 조정된 시장구조의 대체 능동적 쇄신구조를 형성시킨다.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소들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부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천임과 동시에 인격과 사회적 의식수준을 높여주는 주춧돌이다. 그리고 위의 각 요소들은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기술과 지식자본 물적 자본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 질적으로 강화시키는 근원들이다.1998년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평균은 국민총생산의 23%였고 2001년 우리나라는 7%였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월등히 낮은 남미 국가들도 11%～12% 수준이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은 복지병을 운운하며 양극화 구조를 정당화한다.기실 영양실조에 걸린 자에게 살 빼는 약을 먹으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우수두뇌가 일렬로 서서 의대로 가는 유일한 국가이다. 직장에서 쫓겨날 염려 없는 소위 가장 확실하게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이다.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인력 수급의 왜곡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병리적 폐단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잘못 세뇌된 의식과 끝없이 발생하는 손실들은 머지않아 국가적 재앙으로 닥칠 것이다.그런데도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지배적 논리로 군림하고 있다. 이제 이를 역동적 복지국가로 대체해야 한다. 이것이 2007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는 확신에서다.역동적 복지국가는 개인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없는 ‘개성 발현 기회 부여 국가’ ‘승자독식의 이기와 탐욕을 제어하고 넘어서는 상호존중과 공존의 국가’ ‘물신적 시장국가를 넘어 경제와 정신이 역동적인 ‘풍요로운 행복국가’를 말한다.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선택하고 추구해야 할 최고의 비전이다. 이제 몇 개월 후면 대선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한나라 : 반한나라’ ‘민주 : 반민주’라는 낡고 진부한 구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양극화국가 :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구도가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구도에서의 한 판 대결과 극적인 승리 그래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여한 시대정신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런던금속거래소(LME)가 니켈(nickel) 거래를 1주일간 중단한 것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2022년 3월 8일 런던금속거래소(LME)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중요한 원자재인 니켈의 거래를 중단했다. 3월 8일 이후 하루 동안 니켈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1톤당 US$ 10만달러(£7만6200파운드)를 기록했다.런던금속거래소(LME)는 1주일 후인 3월 16일에 거래를 재개했다. 금융감독청(FCA)과 중앙은행(BoE)은 공동성명에서런던금속거래소(LME)의 '시장구조와 특히 투명성의 역할' 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문을 강조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시장 혼란 속에서 런던금속거래소(LME)는 3월 8일 거래된 모든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금속 거래업체들 사이에서 소동이 발생했다.런던금속거래소(LME)는거래소의 질서있는 거래를 보호하고 소규모 회원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로부터 니켈 공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노르니켈(Nornickel)은 시베리아에서 채굴된 니켈을 정제해 공급하는 세계 최대 기업이다. 노르니켈의 소유주는 러시아 최고 갑부들 중 한 명으로 러시아 정치인이다. 노르니켈과 소유주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융감독청(FCA) 홈페이지